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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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와 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미래부 신설에 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인구미래부 소관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인구미래부 관련 사항 추가
인구미래부 신설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