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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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원래 살던 주민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원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혜택을 주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원주민 재정착 대책 포함 의무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용적률 특례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