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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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경비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 국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회 내부에 자체적인 경호 및 경비 조직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청 파견 방식에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로 변경
국회 내부의 독립적인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