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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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마약류 단속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수사 권한이 없어 범죄를 인지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마약류 수사 권한 부여
마약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사 권한 부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