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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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법률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등 차별적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등 결격 사유 정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의 일괄 개정 추진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의 원칙적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