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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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가 있지만, 실제 고용을 늘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고용 비율을 잘 지킨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