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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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법률상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실질적 혼인 기간을 고려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그 이전 특정 기간에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은 여전히 옛 법을 적용받는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사람 중 아직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판단 시 실질적 혼인 관계 여부 고려
2016년 12월 29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신법 적용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음(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