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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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맹점주는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 휴식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한 매출 손실 최소화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