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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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있을 때 장비나 시설의 사용만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시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
항행안전시설 운용 제한을 넘어 시설 접근 제한 근거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