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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