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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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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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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