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 면적과 가격 기준을 모두 따지는데, 이 때문에 비싼 집이라도 면적이 작으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주택의 분류 기준에서 면적 조건을 없애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은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여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분류 기준에서 면적 요건 삭제
초고가 주택이 면적 기준 미달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선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취득세 조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