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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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신설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
사건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 및 절차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