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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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교육 학급은 초등·중학교는 교사 1명당 학생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등·중학교는 교사 1명당 학생 4명, 고등학교는 5명으로 변경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하향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7명에서 5명으로 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