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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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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법률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고쳐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의 결격 조항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