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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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