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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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성검사 방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검사 대신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운전 적성을 전문적으로 판정할 위원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설치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신체적 변화 등 수시 적성검사 관련 정보를 기관이 알게 된 즉시 경찰청에 알리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 도입
한국도로교통공단 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경찰청 즉시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