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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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은 주요 내용만 담겨 있어 상세한 논의 과정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발언과 토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이 회의록을 제출하게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발언과 토의 내용 상세 기록 의무화
국회 상임위원회 요구 시 이사회 회의록 제출 규정 신설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