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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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해 재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거나 일탈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 명시
재교육 미이수 등 일탈행위 시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마련
전문강사 관리 체계 강화 및 통일교육 전문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