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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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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보험료 감면액을 돌려받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인정 기간이 끝난 후 1년 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존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취소된 사업장의 보험료 감면액 환수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