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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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임 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존 재판관의 직무 수행 유지
후보자 통지 후 15일 이내 대통령의 임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