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공공건물 등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직접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행령에 위임된 면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