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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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축제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자체장의 보완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