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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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인수위의 고문이나 자문 등도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퇴직 후 3년 동안은 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및 자문 등의 임원 결격사유 추가
공사 업무와 밀접한 정무직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임원 제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