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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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의 이관
성폭력처벌법 내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의 처벌 규정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