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원 강사가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는 등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문제를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여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학원 관계자의 시험 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