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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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이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가 아닌 노력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 차이가 발생하고 복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 의무화
복직 지원 등을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