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 상향
기존 2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변경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 목적의 제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