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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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경 이상 경찰 간부를 임용할 때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참여가 빠져 있어, 앞으로는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신설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의 추천 과정에 위원회 관여 명시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