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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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용구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용구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수준으로 명확히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보조기기 지원 체계와 유사하게 넓히고자 합니다.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보조기기로 변경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에 따른 보조기기 범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