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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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을 법적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에 포함
지능정보기술 활용 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