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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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현장이나 선원 업무 등 일부 분야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철도, 의료, 항공 업무 등에도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가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업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철도, 의료, 항공 등 공공 안전 관련 업무에 파견 근로자 사용 금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안전 문제 제기 어려움 해소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