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 담배 판매점은 가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붙일 수 있고 외부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외부 광고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 판매점도 일반 담배 판매점과 동일하게 가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점의 외부 광고물 부착 금지
전자담배 광고물의 영업소 내부 전시로 제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광고 규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