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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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및 직장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