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정신장애가 있고 국내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합니다. 대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보조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경우로 입국 금지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규정 삭제
입국 금지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보조 필요자로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