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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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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의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 관련 규정이 새로 생김에 따라 이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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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