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