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유숙박 플랫폼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결제를 대신해 주는 외국 기업이 거래 내역을 3개월마다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부가가치세법」 · 22대 국회 29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30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