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사실 통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