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건설공사 참여자의 보고 의무 대상 확대
-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중대한 결함 인지 시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주요 구조부 미시공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더라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건설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인허가기간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89조 및 제9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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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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