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를 그만둔 뒤 2년 안에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나 군 복무자 등은 정보 부족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