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전략 산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4가지 세금 혜택 제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였던 혜택 기간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늘려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2년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세액공제 기한 2년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 추가공제 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