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탈주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인권 및 신변 안전 정책 수립 의무화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