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안정비사업을 하려면 여러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서 사업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꿉니다. 이렇게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상 협의 및 허가 추가
연안정비사업 인허가 의제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협의 및 허가 추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연안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