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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제22대 국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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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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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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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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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가결 (찬 178 · 반 0)
11.20
표결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정부) 가결 (찬 231 · 반 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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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안
·
발의일 2026.09.17
처리 단계
PLENARY
본회의 처리 · 원안가결
◆
법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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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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