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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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은 발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라는 이유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어 높은 금리와 제한적인 투자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기초자산 직접 인수 허용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신탁계정 활용 근거 마련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 수요 확대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