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운전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
- 약물 운전 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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