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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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 규정 중 일부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결과 기록과 보관, 제출 의무 및 조사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검사기관의 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 법률 명시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 및 조사 근거 법률 마련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의 법률적 열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