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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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 판매가 계속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 근절
상습적 부정 판매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