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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